함안군의 건축인허가 실적 64건을 주용도별로 집계했다. 용도지역 21곳 가운데 6곳은 시군구 조례가 국가 상한보다 좁다.
허가에서 착공까지, 착공에서 사용승인까지 걸린 날의 중앙값입니다. 「2년 미착공」은 허가 뒤 2년이 지나도 착공 기록과 사용승인이 모두 없는 것만 셉니다.
| 주용도 | 허가 | 허가→착공 | 착공→사용승인 | 2년 미착공 |
|---|---|---|---|---|
| 공장 | 64 | 13일 | 126일 | — |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거래값입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로 주고받은 돈입니다. 지분만 사고판 거래와 아주 작은 자투리는 뺐습니다 — 섞으면 ㎡당 값이 거짓이 됩니다.
| 지목 | 용도지역 | 거래 | 평당(가운데값) | ㎡당 25~75% | 필지 크기 |
|---|---|---|---|---|---|
| 답 | 농림지역 | 1,139 | 12만원 | 3~4만원 | 1,909㎡ |
| 전 | 계획관리지역 | 366 | 23만원 | 4~12만원 | 539㎡ |
| 답 | 계획관리지역 | 311 | 29만원 | 5~14만원 | 542㎡ |
| 답 | 생산관리지역 | 271 | 18만원 | 4~8만원 | 886㎡ |
| 대 | 계획관리지역 | 253 | 35만원 | 7~16만원 | 228㎡ |
| 전 | 생산관리지역 | 224 | 14만원 | 3~6만원 | 813㎡ |
| 전 | 보전관리지역 | 174 | 11만원 | 2~7만원 | 575㎡ |
| 임야 | 계획관리지역 | 124 | 28만원 | 2~21만원 | 472㎡ |
| 임야 | 보전관리지역 | 112 | 4만원 | 0~3만원 | 606㎡ |
| 답 | 보전관리지역 | 111 | 12만원 | 2~6만원 | 491㎡ |
같은 지목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갈립니다 — 그래서 뭉치지 않고 나눠서 냅니다. 표본 5건 이상인 칸만 냅니다.
건폐율·용적률의 실제 기준은 국가 시행령이 아니라 그 시군구(또는 시·도) 조례입니다. 둘 중 좁은 쪽이 걸립니다.
| 용도지역 | 국가 상한(건폐/용적) | 함안군 기준 | 근거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 / 100% | 50% / 100% | 제52조 · 제57조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 150% | 50% / 150% | 제52조 · 제57조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 200% | 60% / 200% | 제52조 · 제57조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 250% | 60% / 250% | 제52조 · 제57조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 300% | 50% / 300% | 제52조 · 제57조 |
| 준주거지역 · 좁음 | 70% / 500% | 70% / 400% | 제52조 · 제57조 |
| 중심상업지역 · 좁음 | 90% / 1500% | 90% / 1000% | 제52조 · 제57조 |
| 일반상업지역 · 좁음 | 80% / 1300% | 80% / 800% | 제52조 · 제57조 |
| 근린상업지역 · 좁음 | 70% / 900% | 70% / 600% | 제52조 · 제57조 |
| 유통상업지역 · 좁음 | 80% / 1100% | 80% / 600% | 제52조 · 제57조 |
| 전용공업지역 | 70% / 300% | 70% / 300% | 제52조 · 제57조 |
| 일반공업지역 | 70% / 350% | 70% / 350% | 제52조 · 제57조 |
| 준공업지역 · 좁음 | 70% / 400% | 70% / 250% | 제52조 · 제57조 |
| 보전녹지지역 | 20% / 80% | 20% / 80% | 제52조 · 제57조 |
| 생산녹지지역 | 20% / 100% | 20% / 100% | 제52조 · 제57조 |
| 자연녹지지역 | 20% / 100% | 20% / 100% | 제52조 · 제57조 (특례 조문 따로 있음) |
| 보전관리지역 | 20% / 80% | 20% / 80% | 제52조 · 제57조 |
| 생산관리지역 | 20% / 80% | 20% / 80% | 제52조 · 제57조 |
| 계획관리지역 | 40% / 100% | 40% / 100% | 제52조 · 제57조 |
| 농림지역 | 20% / 80% | 20% / 80% | 제52조 · 제57조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80% | 20% / 80% | 제52조 · 제57조 |
근거: 함안군 계획 조례 (시행 2026.6.30)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같은 조례에 지구·구역 특례 조문이 따로 있는 곳은 «특례 조문 따로 있음»으로 표시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이면 그 지침이 우선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용도지역마다 «조례로 정하면 지을 수 있는 것»을 남겨 둡니다. 그 칸을 함안군가 어떻게 채웠는지입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이며,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용도지역 | 조례 열거 | 근거 |
|---|---|---|
| 계획관리 | 지을 수 없는 것: 숙박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함안군 계획 조례 별표 19 |
| 근린상업 | 지을 수 없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판매시설 | 함안군 계획 조례 별표 9 |
| 농림 | 지을 수 있는 것: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방송통신시설 · 수련시설 · 야영장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의료시설 외 | 함안군 계획 조례 별표 21 |
| 보전관리 | 지을 수 있는 것: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발전시설 · 방송통신시설 · 야영장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외 | 함안군 계획 조례 별표 17 |
| 보전녹지 | 지을 수 있는 것: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야영장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외 | 함안군 계획 조례 별표 14 |
| 생산관리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방송통신시설 · 수련시설 외 | 함안군 계획 조례 별표 18 |
| 생산녹지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운동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외 | 함안군 계획 조례 별표 15 |
| 유통상업 | 지을 수 없는 것: 공장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함안군 계획 조례 별표 10 |
| 일반공업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방송통신시설 외 | 함안군 계획 조례 별표 12 |
| 일반상업 | 지을 수 없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함안군 계획 조례 별표 8 |
| 자연녹지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숙박시설 · 운수시설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 의료시설 외 | 함안군 계획 조례 별표 16 |
| 자연취락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수련시설 · 숙박시설 · 야영장시설 외 | 함안군 계획 조례 별표 23 |
| 자연환경보전 | 지을 수 있는 것: 교육연구시설 · 단독주택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묘지관련시설 · 발전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종교시설 | 함안군 계획 조례 별표 22 |
| 전용공업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방송통신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외 | 함안군 계획 조례 별표 11 |
| 제1종일반주거 | 지을 수 있는 것: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발전시설 · 방송통신시설 · 수련시설 · 야영장시설 외 | 함안군 계획 조례 별표 3 |
| 제1종전용주거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단독주택 · 문화및집회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외 | 함안군 계획 조례 별표 1 |
| 제2종일반주거 | 지을 수 있는 것: 공동주택 ·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발전시설 · 방송통신시설 · 수련시설 외 | 함안군 계획 조례 별표 4 |
| 제2종전용주거 | 지을 수 있는 것: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종교시설 | 함안군 계획 조례 별표 2 |
| 제3종일반주거 | 지을 수 있는 것: 공장 · 교육연구시설 ·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발전시설 · 방송통신시설 · 수련시설 · 야영장시설 외 | 함안군 계획 조례 별표 5 |
| 준공업 | 지을 수 없는 것: 동물및식물관련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함안군 계획 조례 별표 13 |
| 준주거 | 지을 수 없는 것: 숙박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함안군 계획 조례 별표 6 |
| 중심상업 | 지을 수 없는 것: 공장 · 교육연구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의료시설 | 함안군 계획 조례 별표 7 |
주차장법은 «몇 ㎡마다 1대»를 시군구 조례에 맡깁니다. 같은 가게라도 함안군와 옆 동네의 대수가 다른 까닭입니다. 1층 필로티에 들어가느냐가 설계의 첫 갈림길입니다.
근거: 함안군 주차장 조례 · 제20조 · 시행 2024.10.16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허가가 실제로 난 건들의 건폐율·용적률 가운데값입니다. 표본 10건 이상인 칸만 냅니다.
| 용도지역 | 주용도 | 대지 규모 | 표본 | 건폐율 | 용적률 |
|---|---|---|---|---|---|
| 개발촉진지역 | 공장 | 1,500㎡ 이상 | 22 | 36.8% | 42.5% |
| 일반공업지역 | 공장 | 1,500㎡ 이상 | 22 | 30.9% | 34.4% 상한의 10% |
| 도시지역 | 공장 | 1,500㎡ 이상 | 14 | 32% | 40% |
건축법 제61조·시행령 제86조를 함안군 조례가 구체화한 값입니다. 낮은 층은 괜찮아도 위로 올릴수록 더 띄어야 해서,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를 사실상 이것이 정합니다.
근거 조문 —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용도지역이 맞아도 땅 자체가 조건에 걸리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이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고 넘긴 것이라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임야나 관리지역 땅을 살 때 가장 흔한 사고가 이것입니다.
근거 조문 — 평균경사도 20도 미만
건물은 도로에 2m 이상 닿아야 합니다.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쳐 주는 조건과, 건축선에서 얼마나 띄워야 하는지를 함안군 조례가 정합니다.
근거: 함안군 건축 조례 · 제27조 · 시행 2025.5.7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함안군 건축 조례는 연면적 1,000㎡ 건물에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을 두게 합니다.
건물 둘레에 비워야 하는 땅(대지 안의 공지), 큰 건물이 내놓아야 하는 쉼터(공개공지), 그리고 어느 규모부터 위원회 심의를 받는지 — 셋 다 함안군 조례가 숫자를 정합니다.
근거: 함안군 건축 조례 · 제30조 · 시행 2025.5.7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근거: 함안군 건축 조례 · 제34조 · 시행 2025.5.7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근거: 경상남도 경관 조례 · 제21조 · 시행 2026.2.26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건축인허가에서 연면적 1,000㎡ 미만 공사의 73%가 아래 여섯입니다. 하나를 정하고 함안군 수치를 위 표에서 보면 됩니다.
용도지역 21곳 가운데 6곳에서 함안군 조례가 국가 시행령 상한보다 좁습니다. 준주거지역은 국가 70%/500%인데 조례는 70%/400%, 중심상업지역은 국가 90%/1500%인데 조례는 90%/1000%, 일반상업지역은 국가 80%/1300%인데 조례는 80%/800%입니다. 실제로 걸리는 선은 조례 쪽입니다.
함안군 주차장 조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에 시설면적 200㎡당 1대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이 조례에 맡긴 기준이라 시군구마다 다르며, 용도·규모·지역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토지 실거래로 보면 농림지역 답이 평당 12만원(1139건), 계획관리지역 전이 평당 23만원(366건), 계획관리지역 답이 평당 29만원(311건), 생산관리지역 답이 평당 18만원(271건)입니다. 가운데값이며, 지분만 사고판 거래와 아주 작은 자투리는 뺐습니다. 같은 지목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갈리므로 뭉친 숫자는 뜻이 없습니다.
땅의 경사가 20도를 넘으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습니다(심의로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사도 재는 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높은 곳도 막힙니다 — 표고 100m 이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고 넘긴 기준이라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함안군 건축 조례는 연면적 1,000㎡ 건물에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을 두게 합니다.
정북 쪽 이웃 땅 경계선에서 —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10m 를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절반 이상 띄어야 합니다. (전국이 같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