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건축허가 — 허가 134건으로 본 기간·미착공률·조례 상한

울주군의 건축인허가 실적 134건을 주용도별로 집계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2일이 걸렸고 허가 뒤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은 비율은 0%다.

울주군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짓나 — 주용도별

허가에서 착공까지, 착공에서 사용승인까지 걸린 날의 중앙값입니다. 「2년 미착공」은 허가 뒤 2년이 지나도 착공 기록과 사용승인이 모두 없는 것만 셉니다.

울주군의 땅은 얼마에 팔렸나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거래값입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로 주고받은 돈입니다. 지분만 사고판 거래와 아주 작은 자투리는 뺐습니다 — 섞으면 ㎡당 값이 거짓이 됩니다.

같은 지목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갈립니다 — 그래서 뭉치지 않고 나눠서 냅니다. 표본 5건 이상인 칸만 냅니다.

울주군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건축물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용도지역마다 «조례로 정하면 지을 수 있는 것»을 남겨 둡니다. 그 칸을 울주군가 어떻게 채웠는지입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이며,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울주군 주차장 — 몇 ㎡마다 1대를 두어야 하나

주차장법은 «몇 ㎡마다 1대»를 시군구 조례에 맡깁니다. 같은 가게라도 울주군와 옆 동네의 대수가 다른 까닭입니다. 1층 필로티에 들어가느냐가 설계의 첫 갈림길입니다.

• 부지 밖 인근에 둘 수 있는 거리: 300m 이내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근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3조 · 시행 2025.7.3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실제로 통과된 규모 — 법정 상한이 아니라 «현실»

허가가 실제로 난 건들의 건폐율·용적률 가운데값입니다. 표본 10건 이상인 칸만 냅니다.

일조권 — 북쪽 이웃 땅에서 얼마나 띄어야 하나

건축법 제61조·시행령 제86조를 울주군 조례가 구체화한 값입니다. 낮은 층은 괜찮아도 위로 올릴수록 더 띄어야 해서,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를 사실상 이것이 정합니다.

• 정북 쪽 이웃 땅 경계선에서 —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10m 를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절반 이상 띄어야 합니다. (전국이 같은 기준입니다)
• 다세대주택(빌라)은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이웃 땅 경계선까지 1.5m 이상 띄어야 합니다.
• 2층 이하이면서 높이 8m 이하이면 정북 이격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정북 쪽이 도로·공원 등이거나 이웃과 합의한 경우).

근거 조문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5미터

울주군에서 개발행위허가가 막히는 땅 — 경사·나무·높이

용도지역이 맞아도 땅 자체가 조건에 걸리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이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고 넘긴 것이라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임야나 관리지역 땅을 살 때 가장 흔한 사고가 이것입니다.

• 땅의 경사가 17도를 넘으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습니다(심의로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사도 재는 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근거 조문 —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

울주군 도로(접도) — 건축선과 현황도로

건물은 도로에 2m 이상 닿아야 합니다.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쳐 주는 조건과, 건축선에서 얼마나 띄워야 하는지를 울주군 조례가 정합니다.

현황도로 지정

•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복개된 하천·구거 · 제방 길 · 포장된 길 · 전에 건축허가 때 통로로 쓴 길 · 공공사업으로 낸 길
  제22조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람들이 장기간…

근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 제22조 · 시행 2025.10.30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대지 안의 조경

울주군 건축 조례는 연면적 1,000㎡ 건물에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을 두게 합니다.

울주군 대지 안의 공지 · 공개공지 · 심의 대상

건물 둘레에 비워야 하는 땅(대지 안의 공지), 큰 건물이 내놓아야 하는 쉼터(공개공지), 그리고 어느 규모부터 위원회 심의를 받는지 — 셋 다 울주군 조례가 숫자를 정합니다.

대지 안의 공지

• 별표 2에 표로 적혀 있습니다(값은 원문에서 확인)

근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 제49조의2 · 시행 2025.10.30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공개공지

• 연면적 5000~10000㎡: 대지면적의 5% 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퍼센트
• 연면적 10000~30000㎡: 대지면적의 7% 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7퍼센트
• 연면적 30000㎡ 이상: 대지면적의 10% 이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퍼센트

근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 제55조 · 시행 2025.10.30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심의 대상

• 경관심의 — 사업비 50억원 이상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 경관심의 — 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
• 경관심의 — 연면적 1,000㎡ 이상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근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 조례 · 제23조 · 시행 2026.7.2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울주군에 걸리는 자치법규 8곳

•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 시행 20221201
•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50403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50703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시행 20251030
•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250925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0409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관 조례 시행 20260702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60702

소규모 건축은 이 여섯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전국 건축인허가에서 연면적 1,000㎡ 미만 공사의 73%가 아래 여섯입니다. 하나를 정하고 울주군 수치를 위 표에서 보면 됩니다.

• 집 한 채 짓기 — 전국 33% 단독주택 신축
• 상가 짓기 — 전국 11.8%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
• 빌라 짓기 — 전국 8.8% 공동주택 신축
• 근생 1층 짓기 — 전국 8.5% 제1종근린생활시설 신축
• 상가로 바꾸기 — 전국 5.8%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 집 늘리기 — 전국 5.6% 단독주택 증축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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