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건축 조례 — 건폐율·용적률 상한과 대지 안의 조경

부여군에 걸리는 자치법규 11곳과 용도지역 17곳의 건폐율·용적률 상한. 건축인허가 실적은 표본이 모자라 허가 기간·미착공률은 내지 않는다.

부여군의 땅은 얼마에 팔렸나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거래값입니다.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로 주고받은 돈입니다. 지분만 사고판 거래와 아주 작은 자투리는 뺐습니다 — 섞으면 ㎡당 값이 거짓이 됩니다.

같은 지목이라도 용도지역에 따라 값이 크게 갈립니다 — 그래서 뭉치지 않고 나눠서 냅니다. 표본 5건 이상인 칸만 냅니다.

부여군 건폐율·용적률 상한 — 용도지역 17곳

건폐율·용적률의 실제 기준은 국가 시행령이 아니라 그 시군구(또는 시·도) 조례입니다. 둘 중 좁은 쪽이 걸립니다.

근거: 부여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6.8.25)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같은 조례에 지구·구역 특례 조문이 따로 있는 곳은 «특례 조문 따로 있음»으로 표시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이면 그 지침이 우선입니다.

부여군 용도지역마다 조례가 정한 건축물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용도지역마다 «조례로 정하면 지을 수 있는 것»을 남겨 둡니다. 그 칸을 부여군가 어떻게 채웠는지입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이며,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조권 — 북쪽 이웃 땅에서 얼마나 띄어야 하나

건축법 제61조·시행령 제86조를 부여군 조례가 구체화한 값입니다. 낮은 층은 괜찮아도 위로 올릴수록 더 띄어야 해서,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를 사실상 이것이 정합니다.

• 정북 쪽 이웃 땅 경계선에서 — 높이 10m 이하인 부분은 1.5m 이상, 10m 를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절반 이상 띄어야 합니다. (전국이 같은 기준입니다)
• 다세대주택(빌라)은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이웃 땅 경계선까지 2m 이상 띄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미터

부여군에서 개발행위허가가 막히는 땅 — 경사·나무·높이

용도지역이 맞아도 땅 자체가 조건에 걸리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국토계획법이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고 넘긴 것이라 시군구마다 다릅니다. 임야나 관리지역 땅을 살 때 가장 흔한 사고가 이것입니다.

• 땅의 경사가 20도를 넘으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습니다(심의로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사도 재는 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릅니다.

근거 조문 — 경사도가 20도 미만

길이 좁으면 큰 건물을 못 짓습니다

연면적을 합쳐 2,000㎡ 이상인 건물은 너비 4m 이상인 길에 닿아야 합니다. 길이 좁으면 맹지가 아니어도 그만한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근거 조문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너비 4미터 이상 도로

부여군 도로(접도) — 건축선과 현황도로

건물은 도로에 2m 이상 닿아야 합니다.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쳐 주는 조건과, 건축선에서 얼마나 띄워야 하는지를 부여군 조례가 정합니다.

현황도로 지정

•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복개된 하천·구거 · 제방 길 · 공원 안 길 · 전에 건축허가 때 통로로 쓴 길 · 국·공유지 위의 길 · 상·하수도 등이 깔린 길 · 주민이 함께 낸 길
  제29조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 한한…

근거: 부여군 건축 조례 · 제29조 · 시행 2025.12.18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대지 안의 조경

부여군 건축 조례는 연면적 1,000㎡ 건물에 대지면적의 10% 이상 조경을 두게 합니다.

부여군 대지 안의 공지 · 공개공지 · 심의 대상

건물 둘레에 비워야 하는 땅(대지 안의 공지), 큰 건물이 내놓아야 하는 쉼터(공개공지), 그리고 어느 규모부터 위원회 심의를 받는지 — 셋 다 부여군 조례가 숫자를 정합니다.

대지 안의 공지

• 별표 3에 표로 적혀 있습니다(값은 원문에서 확인)

근거: 부여군 건축 조례 · 제30조 · 시행 2025.12.18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공개공지

• 연면적 5000~10000㎡: 대지면적의 5% 이상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
• 연면적 10000~30000㎡: 대지면적의 7% 이상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
• 연면적 30000㎡ 이상: 대지면적의 10% 이상
  3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
• 판매시설: 대지면적의 10% 이상
  판매시설: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 운수시설: 대지면적의 10% 이상
  운수시설: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 의료시설 중 · 연면적 5000㎡ 이상: 대지면적의 8% 이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병원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 업무시설: 대지면적의 8% 이상
  업무시설: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 숙박시설: 대지면적의 8% 이상
  숙박시설: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근거: 부여군 건축 조례 · 제35조 · 시행 2025.12.18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심의 대상

• 경관심의 —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 경관심의 —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비가 5억원 이상
• 경관심의 대상은 별표·원문 확인

근거: 부여군 경관 조례 · 제27조 · 시행 2019.4.15 — 법제처 자치법규에서 받아 조문을 사람이 표본 대조했습니다.

판정이 아니라 조례가 적은 사실입니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위치에 따라 다른 법이 걸릴 수 있으니 관할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부여군에 걸리는 자치법규 11곳

• 부여군 경관 조례 시행 20190415
• 부여군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시행 20200521
• 충청남도 건축 조례 시행 20211230
•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1230
•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0512
• 충청남도 경관 조례 시행 20250731
• 충청남도 꽃지해안공원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 조례 시행 20250930
• 부여군 건축 조례 시행 20251218

소규모 건축은 이 여섯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전국 건축인허가에서 연면적 1,000㎡ 미만 공사의 73%가 아래 여섯입니다. 부여군도 이 여섯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지만, 이 시군구는 표본이 모자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집 한 채 짓기 — 전국 33% 단독주택 신축
• 상가 짓기 — 전국 11.8%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
• 빌라 짓기 — 전국 8.8% 공동주택 신축
• 근생 1층 짓기 — 전국 8.5% 제1종근린생활시설 신축
• 상가로 바꾸기 — 전국 5.8%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 집 늘리기 — 전국 5.6% 단독주택 증축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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